통신비지원 조건 꼭 확인하세요!(+아동틀별돌봄비/택시/유흥시설/의료진 지원비)

#통신비 2만원 지원 확정/아동특별돌봄비는?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놓고 논쟁을 벌이던 여야가 조금 전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잘 전달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또한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김태년과 박홍근 간사님, 이 모든 절차 주재해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은 통신비 원안을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과 돌봄비용 확대, 법인택시 지원 등이 담긴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반대하면서 원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통신비 2만원은 13세 이상 지급에서 만16~34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통신비 몫으로 책정됐던 9300억원에서 52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무료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한정해 예산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 국민의 20%(약 1037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 백신 물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단, 20만원을 받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원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해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방역에 힘쓴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및 상담, 치유 및 각종 교육, 훈련비용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비지원/아동특별돌봄비/택시지원비 지원 조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석 전에 지원비가 지급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안정된 추석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